구체적 '통합모델' 계획 미제시
인천 유치원 교사 등 우려 커져
"준비없이 추진 부담 일선 전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1년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아 일선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해온 어린이집 사무를 교육청이 넘겨받는 것이 유보통합 골자인데, 정부가 관련 예산과 인력 규모 등 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1월 정부는 2025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해 누구나 안심하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유보통합의 정확한 개념과 재정 개편 방안, 추진계획 등을 담은 '통합 모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까지 통합 모델을 완성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추가 예산 규모는 통합 모델이 확정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를 넘기도록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 어린이집 사무(관리감독, 보육사업 등)를 인천시교육청으로 넘길 때 필요한 조직 개편과 예산 분담 등에 대한 양측의 논의도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는 이달 16일 그동안의 유보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는 '2024 유보통합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부가 통합 모델을 제시하지 않아 이 자리에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 인천시교육청이 진행할 수 있는 조치는 기존 유아교육팀이 해오던 업무를 올해 구성한 '유보통합준비팀'에 넘기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유치원 교사들이 가장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당장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인데, 유보통합을 위한 선도사업까지 추진할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유보통합 방향을 일선 교사들에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한 유치원 교사는 "내년 유보통합을 본격 도입하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유보통합은 일선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 올해 학기 중 인력이나 예산 준비 없이 갑자기 새로운 시범사업이 추진되기라도 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선 유치원과 학교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유보통합준비팀이 관련 업무를 전담해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