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광역단체 '협력'
유정복 "공동 생활권 개념서 추진"
정부·인천·경기 '환급' 서울 '정액'
사업방식 차이… 통합 목소리 높아
市 'I-패스' 추진… 자체비용 부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각자의 대중교통 지원사업(교통카드 정책)을 발표하며 시민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어떤 교통카드를 선택할지를 놓고 혼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인 수도권 사이 대중교통 할인 정책 통합을 이루는 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인천·서울·경기 공동생활권 개념 하에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자의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 구상을 내놨다. 이들이 발표한 교통정책은 'K-패스(국토부)' 'I-패스(인천시)' 'The(더) 경기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총 4개다.
국토부와 인천시, 경기도의 경우 환급형 제도로 사업방식이 동일하지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정액권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으로 엮인 만큼 대중교통 정책도 통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내달부터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동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구는 인천시 산하 인천연구원이 주도한다. 이번 정책과제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각 지자체별 대중교통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 통합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대중교통 할인 정책 통합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각 지자체별 재원분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대중교통 지원 정책과 관련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K-패스 혜택 외에 인천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I-패스 혜택(지원)의 경우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K-패스와 달리 사업 대상을 어린이·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청년의 범위도 넓힌다는 구상이지만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비롯해 대중교통 예산으로 연간 3천억원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마련하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국토부의 K-패스를 먼저 시행하면서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I-패스 도입을 확대할 것"이라며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건을 파악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