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평화경제특구 보고서 발간
경기북부 발전, 평화경제특구 활용
평화경제특구 수정·보안 필요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북부지역 신산업유치와 산업고도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교통 인프라와 정주여건이 열악해 고급인력·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서울과의 인접성, 남북 관계 개선 시 국경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산업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장기간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률안의 경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발전 거점을 형성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평화경제특구 후보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현실 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한 전략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신기술을 융합한 고도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경제특구법의 목적과 취지상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장기적 비전 설정이 필요하나, 지역성장의 우선적 고려와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거점 육성이라는 경제특구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 법률안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도 나왔다.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기업 인센티브 수준이 경제자유구역법, 기회발전특구에 미치지 못해 기업 지원 혜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와 도내에 존재하는 기존 계획입지와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2개 이상의 시·군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특구 유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