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은 769㎏으로 전년도 대비 23㎏ 증가했다.
적발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반입 시도가 많다는 의미다. 국내에 얼마나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지 추정조차 쉽지 않다.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만으로는 국내 마약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범죄인 만큼 치료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처음부터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TV에서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는 '마약 시작은 인생 끝'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취지는 이해가지만 아쉬움이 있다.
마약이 유해하다. 다만 마약의 종류가 많고 각각의 마약마다 위해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간과됐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지만, 코카인 등의 마약은 엄격히 금지된다.
유럽에서 대마를 아무렇지 않게 피우는 현지인을 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약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광고에서도 마약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악'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대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다른 마약도 괜찮은거 아닌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모든 마약을 완벽히 근절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마약의 종류와 위험성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마약 밀반입, 치료, 교육 등 종합적으로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모두가 더 고민해야 할 때다.
/정운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