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안되면 4억 중산층 감소
미분양 속출 부동산경기 마이너스
대외경제환경 심란하고 엄중 상황
우리 정치권, 정신차려 민생 매진을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위기와 함께 제조공장들이 동남아와 멕시코 등지로 이전하면서 노동자 고용이 어려워지고 인구감소로 집값도 50% 이상 하락하고 있다. 선전시의 교통요지인 룽화구 시내 노숙자들의 영상이 SNS에 올라오고 누리꾼들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 같아 두렵다"라고 말한다. 중국 내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외국기업의 이탈 현상이 연쇄적이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린 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중국경제 위기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의 리 오프닝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부정적이며 더 투자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중국의 강력한 경제회복이 없으면 4억명 규모의 중국 중산층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산층 감소추세는 공동부유 추진의 일환으로 중산층을 두 배로 키워 선진경제가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위협한다"라고 보도했다.
중산층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연간 수입 10만~50만 위안(약 1천850만~9천250만원)의 3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그룹에 속하는 인구가 약 4억명, 또는 1억4천만 가구로 전체인구 14억명의 30%에 해당한다. 실제로 부동산, 금융 등 중산층의 자산가치도 계속 하락세이며, 중국의 벤치마크 주가지수 CSI300은 지난해 11.4% 하락에 이어 올해 첫 2주간 5.9% 추가 하락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내리면 글로벌경제에는 0.21%p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경제 비중은 16.9%로 2년 연속 하락추세이며 최고 정점이던 2021년 18.3% 대비 1.4%p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주택가격은 주요 70개 도시에서 일제히 하락세이고 미분양 재고도 늘었다. 부동산 개발 투자도 9.4% 줄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상태이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해 9월에 2023년 IMF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헤럴드 핑거 연례협의단장은 결과발표에서 부동산 위기 등 중국발 위험이 2024년 한국경제 성장에 하방압력이 가해져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핑거 단장은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중기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 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또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한국은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인 만큼 여러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 이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약 24조원)로 한·중 수교 후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양국의 교역이 주춤한 가운데 대중 수입이 1년 만에 8% 감소했고 수출은 20% 줄어 적자 폭이 커진 것이다. 이처럼 대외 경제환경이 심란하고 엄중한 데 반해 우리의 정치권은 국가경제는 아랑곳없이 당리당략과 개인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한 치 앞도 못 보는 시정잡배들의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부디 제정신으로 돌아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에 매진하여 브라질과 러시아에 자리를 내주고 12위로 밀려난 세계경제순위 '톱10'을 탈환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