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9년만에… 경제구역법 적용
'엔터테인먼트 부문' 조건부 허용
골든테라시티 심사도 조만간 착수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로,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가한 국내 1호 카지노가 됐다.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가 2017년 개장했지만, 신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올림포스호텔 카지노 영업권을 이전한 것이다.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사전심사 때 제출한 복합리조트 조성계획을 모두 이행해 허가가 적격하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 외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추가 투자계획 이행을 포함한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세계 8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모히건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7년 동안 약 16억 달러를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조성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뿐 아니라 5성급 호텔, 1만5천석 규모 아레나, 연회장, 레스토랑, 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문체부는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대규모 관광·고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지난해 말 국내에서 2천여 명을 고용했고, 다음 달까지 2천4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최종 허가가 결정되면서 문체부는 영종도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심사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RFKR(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은 지난해 말 문체부에 올해 3월17일 만료되는 인천 골든테라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RFKR은 애초 2018년 3월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네 차례에 걸쳐 연장했으나, 앵커 역할을 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공사는 2020년 2월부터 4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문체부는 RFKR이 '3개월 내 공사 재개' 등 사업 기간 연장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매각한 토지 대금도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기간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RFKR이 이번에 사업 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면 2014년 국내 처음으로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예비허가도 취소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문가들로 카지노 사전 심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