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해병부대서 국방 7대 공약
당직근무비 일반공무원 수준 상향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국방 7개 공약'을 발표하고, 군 장병 복지 개선과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단축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등은 24일 김포시의 해병대 부대를 방문한 뒤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평일 3만원, 주말 4만원인 군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4만원, 주말 6만원으로 올린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에는 2년마다 종합검진비를 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초급 간부의 경우 영외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월 16만원이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무원의 근무 영역도 현행 정부조직법 상 현역 군인과 일반공무원들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제가 편성돼 있지만, 관련법을 개정해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병들의 복지도 더한다. 기존 20%까지 가능했던 사병 통신 요금을 50%까지 할인 폭을 늘리고, e러닝 수강료는 기존 80%에서 100%까지 지원토록 했다.
예비군의 경우 기존 4년의 훈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현 예비군 1~4년차까지 4년간 연 16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주말을 산입해 3박 4일로 예비군을 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동원훈련비 역시 기존 8만2천원에서 2028년까지 16만원으로 점차 인상할 방침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