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재단 설립 어렵다 판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편
인천신보에 위탁 방식 유지
인천시가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을 '재단 신설'이 아닌 '기존 센터 개편' 형태로 추진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을 목표로 인천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을 민선 8기 시민공약사항으로 반영하고 사업을 검토해왔지만 최근 인천시 산하 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천시는 지방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현 정부 기조와 각종 행정 절차, 설립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독립재단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인천신보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개편해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신보 내 소상공인 관련 부서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업무 중복을 해결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신보 인력 일부를 센터에 배치하는 등의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신보와 조율 중이고 오는 4월까지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인천시 산하의 유일한 소상공인 관련 기구다. 이 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는 '소상공인지원팀(7명)' 1개뿐이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해 여러 기관이 일부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 방안'을 연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천신보의 현행 조직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독립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0~12월 소상공인 단체, 인천신보 등과 TF 회의를 거친 끝에 기존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재개소 수준으로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4월께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추가 절차를 거쳐 7월께 재개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기존 센터 활용키로
입력 2024-01-25 19:33
수정 2024-01-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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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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