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좁은 지상부지 제약…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성 확보가 '난제'

6개 지자체 '사업 우선순위' 경쟁

주변 재생 연계·공간 혁신 필요성

지난 26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1동과 주안2동을 관통하는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가 도시를 단절시키고 있다. 흉물스러운 양쪽 방음벽 너머에는 낡은 건물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다. 2024.1.26 /조재현기자 [e-mail]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교통분야 혁신 전략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민간자본(민간의 철도 상부 개발이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사업성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대상지로 고려하는 지역은 인천(경인선)을 비롯해 서울(경부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대전(경부선·호남선), 광주(광주선) 등 6개 특별·광역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상철도로 갈라지고 낙후한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재편할 계기가 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유리한 지역은 서울이다. 용산역~서울역, 대방역~신도림역 등이 선도사업 구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철도 상부 공간의 개발이익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인천역~구로역 27㎞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약 9조5천408억원(인천시 추산)에 달한다. 이 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개역 13.97㎞인데, 서울 구간에 비해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경인전철 지하화 구간은 폭이 좁은 선로 형태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달리 지상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 민간사업 구조 특성상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은 곳에는 업무·유통시설을 짓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주택 공급에 그칠 수 있다.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전략을 짜지 못하면, '공간 혁신'(도시 공간 재구조화)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구간 주변은 1~2개 동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나 각종 공업시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동산 여건 때문에 국비를 일정 비율 지원하거나 국가·지방공기업이 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급성과 기대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경제성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하화 노선과 사업 규모, 사업성 확보 방안, 법·제도 정비 방향 등을 결정·검토하는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연구용역은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으로, 인천시는 이 결과물을 토대로 선도사업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하화 상부 공간이 도시계획이나 예정된 개발사업과 맞물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밑그림을 만들 것"이라며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2개 축으로 삼아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노선도·표 참조

/박현주·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