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면적 18% 차지하는데 예산 지원도 전무
반환일자 확정해주거나 소생활로 열어줘야
남은건 존폐 위기… 분노로 변해가는 염원
동두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땅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는 동두천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책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동두천시를 철저히 무시한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전국에 남은 미반환 기지는 모두 11곳으로 이 중 4곳이 동두천에 있다. 총 미반환 면적 가운데 무려 70%를 동두천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 전체면적의 1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시 면적 대비 비율이나 총면적으로나 객관적 현황만으로도 동두천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동두천 외면에 9만여 시민은 분노했다. 7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공여지를 제공하며 막대한 손실을 감내했지만 '기지촌'이라는 오명만 얻었다. 게다가 미군기지의 여파로 발생한 경제, 교육, 주거 등의 문제로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침체, 세수 감소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부는 동두천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지만 동두천보다 적은 면적의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에 특별법까지 제정해 18조8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 그뿐만 아니라 용산에도 '공원특별법'을 제정해 공원조성 비용으로 1조5천억원을 특별지원했다.
그럼에도 동두천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며 오히려 동두천은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연간 300억원의 지방세 손실과 더불어 개발 기회비용까지 매년 5천278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정부의 철저한 외면으로 동두천은 현재 전국 최하위 고용률, 5년 연속 경기도 31개 시·군 최하위 재정자립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10만에 육박하던 인구도 8만명대로 줄어들어 도시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2024년인 올해, 동두천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한 몇 가지 요구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캠프케이시와 호비를 포함한 미군 공여지 반환일자를 명확히 확정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둘째,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이 동두천에 영구 주둔해야 한다면 평택처럼 동두천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셋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 개발을 국가가 주도하여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넷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두천시에 경기북부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당시 2020년까지 동두천 미군기지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 참고 또 참은 결과 남은 것이라고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동두천시의 존폐 위기뿐이다. 정부가 동두천의 이번 마지막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동두천은 행동에 옮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한민국 동두천시의 정당한 목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동두천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분노로 솟구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은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반드시 응답하고 지원책을 조속히 발표하기를 바란다.
/박형덕 동두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