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책' 재건축 높이기엔 미비
1기 신도시 중심 아파트값 하락세
전문가 "사업성 향상, 최대 관건"

정부의 1·10 대책으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지만, 이런 규제 완화 호재에도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건설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1·10 대책의 실효성이 얼어붙은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크게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담긴 정부의 1·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는 큰 변동이 없었다.

오히려 수혜지역인 1기 신도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가격 하락폭이 컸다. 고양 일산동구는 식사·풍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안양 동안구는 비산·평촌동 대단지 중심으로 1주일새 각각 0.13% 떨어졌다. 성남 분당구도 0.09% 낮아졌다.

1주일 전인 지난 15일에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성남시 수내·서현동 구축 위주로 분당구가 0.16% 떨어졌고 안양시 관양·평촌동 중심으로 동안구도 0.16% 하락했다.

고양 일산동구도 풍·장항·백석동 위주로 0.1% 낮아졌다. 노후 단지가 많아 1·10 부동산 대책의 수혜 지역으로 분류되는 광명시 철산·하안동도 0.15% 줄었다.

1·10 대책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등으로 한껏 위축된 매수 심리를 풀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상승기 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의 효과가 바로 시장 흐름에 반영되는데, 현재는 하강기이다 보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시장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1·10 대책에 따른 재건축 패스트트랙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건설 비용이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됐는데, 이런 부분이 규제 완화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결국 사업성을 높이는 게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조합 내부,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재건축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규제 완화를 토대로 사업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