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첫공약 '여성공무원 병역 의무화'
경찰·해경·소방·교정 '우선 추진'
이준석 "대체복무 등 업무 밀집성
진정성·성실함에 지원 자격 방점"
2030세대·남성유권자 겨냥 지적도
"갈등·극단정치 부추겨" 비판 봇물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과 합당 후 첫 공약으로 2030년 신규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29일 발표했다.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4개 직렬에 우선 한정해 신규 지원자는 성별 관계 없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병역판정검사 등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두겠다 했지만, 여성 징병제의 연장선이어서 파장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의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정책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그간 대한민국은 시민의 절반(남성) 가량만 부담해왔기에 나머지 절반이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국방 자원 부족과 병역 의무 부담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공약 실현 시 연간 1만~2만명의 병역 자원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개혁신당이 '4개 직렬'을 콕 집은 이유는 '업무 밀접성'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체 복무로도 많이 활용됐던 직군이라 업무 밀접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를 하는 진정성과 성실함을 지원 자격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남성만 의무 복무 대상이었고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장교·부사관 근무만 가능했다.
선거철이면 여성 군복무제 이슈는 등장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개혁과 미래를 내걸고, 여야도 혁신을 말하면서도 정치권 셈법에 따라 '남녀평등 군복무제' 등 국방 분야 공약이 연이어 나오면서 총선과정에서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현 병역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 모두 의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군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예 강군 전환과 성별 불문 군사기초훈련을 받아 예비군을 육성하자"고 주장했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도 지난달 남녀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 평등'을 내세웠었다. 핵심은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이라는 기조로 병역 성평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날 이준석 대표의 공약은 지난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연이어 발표된 것인 만큼 2030 세대와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 노리기 공약'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성별 갈라치기'라는 우려에 이 대표는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스라엘식 병역제도처럼)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는 그에 미치지 않는 병역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공약과 관련해 진보당은 "차별과 갈등으로 관심 끌기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남성도 힘드니 여성도 힘들어야 평등한 거다'는 식의 해로운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갈등과 극단의 정치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기본소득당도 "국민통합이라는 미래와는 멀어지고 당장의 표만 바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