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회원사 1323곳 인식 조사
타지역 이전 의향없다 94.9% 달해
"예외 둬 중첩 규제 완화를" 강조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또는 지정을 검토 중인 산업 분야 기업 상당수는 수도권 입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산업이 각각 운영하는 6개 협회의 회원사 1천3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선호 관련 인식조사를 했다.

그 결과, 조사에 응답한 기업(334곳)의 75% 이상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경기도내 소재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기회가 생기면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4.9%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기업의 주요 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으로는 '기반시설 및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을 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용이한 인력 유치' 등 순이었다.

실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 담당자 역시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노동자의 도심 거주 선호로 수도권 외 지역에 입지해서는 인력 유치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수도권 입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산업 입지 규제로 기업 확장이나 신규 기업의 수도권 입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 제약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활동을 허가받은 기업에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은 경제적 제약으로 꼽혔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예외 조항을 둬 수도권 중첩 규제의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하는 입지 허용 시설 유형과 규모를 현실화하거나 중과세 제외 업종에 첨단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