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학부모 등 시민들의 교육 관련 제안을 구매해 실제 정책으로 만드는 ‘정책구매제’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정책 채택 여부 권한을 쥔 심사위원의 면면이 공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실효적인 변화를 이끌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구매제는 도교육청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경기도민의 창의적인 의견, 교육콘텐츠 등을 정책으로 발굴·도입하는 제도이다. 이날 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구매제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정책구매제 운영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인 ‘e정책장터’를 개설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도민들은 새로운 정책을 상시 제안할 수 있고, 공개모집하는 분야에 대한 ‘공모제안’도 할 수 있다.
정책 채택 여부는 정책 제안자가 e정책장터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도교육청 실무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채택이 되면 정책의 색깔에 따라 담당 실무부서를 정해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대 400만원의 정책 제안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도민 참여의 장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결국 도교육청 ‘입맛에 맞는’ 정책만 취사선택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교육청 관계자와 경기도의원, 교육·교육행정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정책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데, 도교육청이 위원들의 이름은 물론 구체적인 경력 등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밝히면서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정책구매제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내된 게 없는데 얼마나 유의미한 정책이 발굴돼 실제 정책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심사위원회 비공개 등) 교육청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만 선택된 후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고 포장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정책 도입 등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사위원 구성은 관련 조례에 따라 경기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며 “학생·학부모·교직원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도 제시된 정책에 대한 공감과 다양한 의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시행되고 관리되는 상황도 일정 기간 공개되는데, 개선 방향에 따라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