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가 “채무상환 여력이 없는 국민에게 빚부터 갚으면 살려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사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임 예비후보는 “신용대사면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민생공약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1일 당정은 신용사면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는 것으로 대상자는 25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임 예비후보는 채무에 대한 상환여력 확보 없이 사면 계획을 밝힌 것에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며 그점이 이재명 대표의 공약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정부의 신용사면은 민생경제･금융회복이 아닌 빚 상환이 목적이냐”며 “저신용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연체된 채무를 조기 상환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자장사로 막대한 이익 낸 금융권이 이자보전방식이 아닌 지역신보에 출연하면 해당금액의 10배 이상을 확보해 상환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