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소수당 지지' 절실
유권자 성향 여야 분리 벗은 모양새
100인 100색 민주사회 다양한 요구
총선 앞둔 한국 '정치 성숙' 알려야
중화문화를 이질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국인의 강압적 사회환경을 피하는 현상도 최근 반영되는 듯하다. 대만에는 중화 전통문화와 푸젠성 지역문화가 공존하며 섬 지역 특성으로 일본과 유사한 문화도 존재하며 민주사회의 유사함도 있기에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기타 민주사회 사람들이 이곳 여행을 선호하는 듯하다.
현실적 가성비 측면에서 대만 물가는 대략 한국의 3분의2 수준이기에 상대적 만족감이 높아진다. 이런 가성비 장점,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포근한 도시환경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홍콩 시내에 살아보면 관광지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되는데, 이제 타이베이의 모습이 그렇다. 중국·동남아 그리고 일본과 대만 토착 음식이 융합적 향연을 벌이는 대만 시내는 현지인과 관광객의 입을 즐겁게 한다.
최근 대만에는 4년 임기 총통과 입법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다. 집권당이 연임한 총통선거서 정당교체는 이뤄지지 않았고, 새 총통은 입법원(국회) 여소야대 환경에서 캐스팅 보더인 소수당이 더 절실해졌다.
1석 차이 입법부 다수당인 야당 국민당도 민중당의 지지가 아쉬운 상황이다. 민주주의 원칙이 중요해진 입법부 모습이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권을 얻은 총통에게도 국정운영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관점에서 과거 일당 반대 세력만 있던 정국에 제3당의 영향력은 대만의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측면에서 그리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국민당과 관계만 고려한다면 민진당과 민중당이라는 민주정치의 다양성이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 사실 여소야대를 어떻게 국정에 도움되게 할 수 있는지는 지도자의 정치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를 잘한 한국 대통령도 있다.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모두 소통과 통합으로 여소야대 국정을 이끈 인물이다. 대만 새 정부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효율적 국정운영을 한 한국 지도자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대만선거는 대만이 세계적 관광지로 유명해진 것과 같이 '대만 민주주의 선거'라는 표어로 언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대만 사회와 제도를 세계 곳곳에 알리는 '선거 공공외교' 선전의 성공이다. 세계 시민은 중화권에 어떤 선거제도가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당선자가 말한 '민주주의와 유권자의 승리'라는 말은 대만 민주주의제도와 유권자의 민주주의 의식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 최대 홍보로 이어졌다.
이것은 대만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양안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세계 시민들의 묵언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다. 홍보비도 내지 않고 세계 곳곳에 알리는 '민주주의 선거의 나비효과'라 할 수 있다. 이만큼 민주주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사회주의의 공고함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양안 교류와 협력이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국민의 현실적 이익과 국가의 원대한 비전 아래서만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환경에서 추진된 '한국 북방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제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민주주의 선거 과정과 결과는 민주사회의 성숙함으로 드러나야 전 세계가 같이 반응하고 지지를 보내며 유대로 이어진다.
정권 획득이 정당의 목표라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현실과 미래비전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만선거에서 나온 유권자의 성향이 단지 여야 양당으로 나뉘지 않을 수 있다는 선거 결과를 한국 사회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100인 100색'의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는 것이 민주사회고, 민의는 흑백 외에 회색과 다른 색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민주적인 비방과 폭력은 회색지대나 무관심층에 다른 선택의 길을 준다. 민주사회에서 흑백의 청백전은 과격한 정치 현상도 일으킨다. 민주 정치과정의 성숙함으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