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사건 지연' 논란속 취임 일성
기존 법관 심리 계속, 내부인사 달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피고인 측 의도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1월 10일자 7면 보도='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재개… 李, 반대신문 포기에 檢 "지연 목적") 가운데 5일 김세윤 신임 수원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25기)이 '신속한 재판'을 취임 일성으로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몇 가지 중 첫 번째는 신속한 재판"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재판부의 업무 현황과 부담 수준을 두루 고려한 적정한 사무분담과 재판 보조인력의 적정한 배치를 통해 보다 능률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원지법이 맡고 있는 여러 사건 중 대표적으로 재판 지연 논란을 빚는 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단행된 대법원의 부장판사급 전보(법원 간) 인사 명단에 오르지 않아 수원지법에 잔류하게 된 상태다.

다만 이 사건 심리를 이어갈지 여부는 향후 수원지법 내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중반쯤으로 발표될 내부 인사 발령 사항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내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중반쯤 각 재판부에 대한 재판장 인사 등 사무분담 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9일부터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