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 입시 2천명 늘리기로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명 확충"

가천대·인하대 50명↓ '미니 딱지'
"서울쏠림 관점서 해결책 찾아야"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늘어나는 입학 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의료 취약지로 불리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인천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학 정원 50인 미만인 '미니 의대' 딱지가 붙은 가천대와 인하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원 배정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고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올해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행 3천58명에서 2천명 늘려 5천58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의대 입학 정원이 조정되는 건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2천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고려하면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린다면 10년 후 부족한 인력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계산이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추후 교육부가 배분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계획서를 제출받은 상태다. 조규홍 장관은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 수요,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에서는 장관의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이라는 언급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의료 불균형 문제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가 아닌 '서울 쏠림'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은 수도권임에도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다. 치료 가능 사망률과 인구수 대비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 가천대와 인하대 의대는 수도권 의대 중에서도 입학 정원이 적어 소규모 의대로 분류된다. 가천대는 40명, 인하대는 49명이다. 서울에는 의대가 8개 있는데, 이들 대학의 정원은 모두 인천의 두 배인 100명이 넘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인천을 수도권으로 보면 안 된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늘어난 정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인천에 맞지 않다"면서 "각종 의료 자원의 서울 쏠림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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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