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2천명 확대
수도권 불구 '치료가능사망률' 2위
범시민협, 新 의사양성 체계 제시
학비 전액 지원 10년간 의무복무
정부가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는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달리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로 머물러온 가천대와 인하대 의대 정원을 늘려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바꾸는 출발점이다. 기존 의대 증원뿐 아니라 국립대인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서둘러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국립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인천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다.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부족한 의료 인력을 길러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조직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수년째 활동 중이다. 지역 112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참여해 활동 중이다.
범시민협의회가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의대는 일반 의대와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 아직 설립된 사례가 없는 의사 양성체계다.
입학금부터 학비까지 전액 국고로 지원해 대신 10년 동안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것이 뼈대다. 이를 추진하려면 법적 설립 근거가 필요해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 의료 격차 실태를 발표하며 전국 의료 취약지 3곳을 정했다. 전남과 전북에 이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이 의료 취약지로 꼽혔다.
인천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률은 48.5%로 충북(50.56%) 다음으로 높다. 전국 평균은 43.8%다. 또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77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도 0.3명으로 최하위권이다.
수도권임에도 3개 지표가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가 인천인 것이다. 3개 시도(인천·전남·전북) 모두 도서 산간지역이 있는 곳이나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가 수도권이어서 예외일 것이라는 기대를 깨뜨린 것이다.
범시민협의회는 올해 초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필수 지역의료 붕괴사태 해소 대책'을 연계해서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에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의과대학 신설'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범시민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에 공공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며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관련해 기존 대학 증원이 아닌 공공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명확한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