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필수의료 개선 전망… 의료계 "수 아닌 여건문제" 비판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사 부족으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날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2035년에는 1만명 수준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또 응급실에서 의사 부족 등으로 환자를 받지 않아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내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진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대위원장은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의사들이 의료환경 때문에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시설을 기피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반면, 전반적인 의술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의대 입시 과열 및 우수 인재의 쏠림현상에 대한 걱정도 존재한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의 핵심 포인트인 지역 배정은 정확한 대입 수시모집이 9월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해 4월 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정·목은수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