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행정구역 개편' 다시 정치권 화두로
국힘, '…리노베이션 TF' 출범하며
관련 지역민 표심잡기 나선 모양새
金 "출발 이유가 반대 양립 불가능"
"관련 주민투표부터 응해라" 비판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이하 서울 편입) 등 행정구역 개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민투표라는 정공법을 택한 경기도가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북도와 김포시 등을 비롯한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다. 김동연 지사는 즉각 동시 추진이 불가능한 '정치쇼'라고 맞받아쳤고 야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출범하며 행정구역 개편 이슈에 다시 불을 지피며 관련 지역민 표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서울 편입 논란은 지난해 김포시를 찾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는 이미 민선8기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구체화했고 행정안전부에 관련 주민투표도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고 김포시는 주민투표를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두 사안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제22대 총선 전 주민투표는 모두 무산됐다. 관련 특별법 역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에 김기현 전 대표마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서울 편입 논란은 사그라들었고 경기도는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북도 이름 공모 등을 추진하며 행안부의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편입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고 지난 3일 김포시를 찾아 경기북도 설치와 서울 편입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역마다 원하는 것이 달라 두 사안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경기북도 설치를 원하는 도민, 서울 편입을 원하는 도민 마음을 모두 사로 잡겠다는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경기북도 설치를 적극 추진했던 김동연 지사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 경기도가 작아지는데, 여기에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경기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며 총선을 앞둔 '정치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에 빨리 응하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요청한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에 대해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 편의를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모호한 입장이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미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상황이다.
실제 경기북도 설치와 서울 편입 동시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달린다. 경기북도 설치의 근간인 경기 분도는 거대하진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고 중첩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경기 북부를 키우자는 데서 시작했다.
반면 서울 편입은 인접한 경기 지자체를 서울시에 포함시켜 서울을 메가시티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출발 이유부터가 반대인 셈이다. 이 때문에 야권 내에서도 동시 추진을 두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민 대상 주민투표를 먼저 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서울시민 세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서울 편입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도 여당 내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서울 편입의 경우 이미 국민의힘이 스스로 폐기한 공약인데, 이를 다시 꺼내는 것은 지역민들 기대감과 혼란을 키우는 속셈이라며 선거용 공약이라고 꼬집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