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예고 혼란 우려
보건의료 비상근무체제 등 마련
설 이후 정부와 갈등 조성될까
정부의 의학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을 예고하고 나서자, 경기도가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 운영 등 비상진료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전공의들이 대거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이 혼란을 빚었던 만큼, 사전에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우려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 설 명절 이후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 대 강’ 대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7일) 복지부의 비상진료대책 마련 요청으로 경기도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실 총괄실장은 보건건강국장이 맡으며 상황실 내 보건의료과를 설치, 20여명이 비상근무를 맡는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연락망도 가동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94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333개소 등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내 공공의료원 6곳을 비롯해 지역 보건소 등과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집단 행동 여부 등에 따라 상황실 확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현재 집단 행동을 예고한 곳은 없지만, 명절 이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의료공백 등 혼란이 우려된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학시험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씩 확대하는 대규모 의대 증원을 결정(2월 7일 1면 보도=비수도권 의과대학중심 정원 확대… 경인지역 또 역차별 받나)했다. 의사 부족으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자,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시설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 탓이라 반발하며 집단행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고 경기도의사회도 전날 서울시 용산전쟁기념관 광장앞에서 의대 증원을 규탄하며 반차 휴진 투쟁을 벌였다.
더욱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 역시 총파업 등 집단행동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1만여명 대상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설문조사에서 88.2%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20년 당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휴진에 동참하면서 의료현장 곳곳에 공백이 발생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복지부는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통해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이날 보건의료 위기 ‘경계’를 발령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자체 비상진료 대책 마련 등 대응체계를 꾸렸으며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 면허박탈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함께 고민해 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부의 비상진료 대책을 기반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도내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집단 행동을 예고하거나 움직임을 보인 곳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