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포천시에서 발생한 태국인 농장 근로자 시신 유기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도마에 오르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포천시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가장 크게 지적된 숙소 문제를 포함해 외국인근로자 노동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을 수립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노동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중장기 정책 수립에 나선 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노동환경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숙소 문제만 하더라도 태국인 근로자 사건 직후 개선에 나섰지만, 가설건출물의 내장재와 규격 등 세부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노동 중장기 정책에는 숙소 개선, 지원예산 확대, 한국어교육 등 각종 교육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중장기 정책 마련의 또 다른 배경으로 외국인 주민의 급증도 꼽힌다. 포천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12.2%(2022년 11월 기준)로 전국 10위권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 경제와 생산력을 떠받치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필수라고 보고 외국인주민과 관련한 조례 개정과 예산 증액, 외국인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연내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을 도울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백영현 시장은 “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주민의 비중은 전국 최상위권”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을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많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