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직무 공상 간병비·진료비 인상
하루 15만원 이내 간병비 실비 전액 지원
로봇 수술 비용도 지원 예정
앞으로 화재 진압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하루 간병비를 15만원까지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현재 최대 6만 7천14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넘게 오른다.
현재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은 부상·질병에 대한 간병 등급에 따라 하루 간병비를 4만 4천760원부터 6만 7천140원까지 지원받고 있다. 앞으로는 간병 등급과 상관없이 하루 15만원 이내에서 간병비 실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진료비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한다. 기존에는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족저압 측정·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새롭게 급여 항목이 추가되며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비용 역시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상이며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위험 직무에 따른 요양이라면 대책 시행 시점부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험 직무 담당자를 포함해 전체 공상 공무원에 대해 로봇 수술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현재 로봇 수술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데, 앞으로 개복 수술 비용 등에 맞춰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인사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말부터 이러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