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15일 제364회 임시회를 열고 양주시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사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결한 건의안을 통해 “LH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지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양주 옥정 및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준공을 무려 14년이나 늦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2004년 지정한 옥정지구는 최초 2011년 준공하기로 했지만, 2025년 12월로 준공을 연기했고, 2006년 지구지정 후 2013년까지 준공하기로 한 회천지구는 2027년을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낙후된 양주 서부권 택지개발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20년 동안 기약이 없다. 광석지구는 2007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사업이 완전히 멈춰버렸다”며 “LH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LH의 상습적인 사업변경 요청을 십수년간 눈감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옥정 및 회천지구의 입주 지연에 따른 세수 감소액이 800억원에 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정부가 사업연장을 승인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