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현행 인벤토리 구조 한계 지적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안 제시
탄소중립 정책 기반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지난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과 달리 모든 지자체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0개년 감축계획을 세우고 매년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해야 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인벤토리를 활용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 비교가 가능한 목록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목록화한 통계자료인 셈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행 인벤토리 구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배출량으로 이어지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발표와 배출량 발생 시기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과거 연도 배출량 재계산이 이뤄져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의 변화가 정책의 효과인지, 배출량 산정 방법 개선에 따른 변화인지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기도 관리 권한 배출량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 도로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33.5%에 달하는데 현재 인벤토리에서는 상세 배출원을 확인할 수 없어 배출량을 기반으로 정책 수립과 정책효과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기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적이 없어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산정·공표하는 배출량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 중이다. 앞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자료를 활용해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으로 배출 발생 시기와 배출량 발표 시기 사이의 시차를 줄여 정책의 시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 산정, 건물 온실가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교통 부문 세부 인벤토리 구축, 조성 녹지 흡수량 산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