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 인천 현장설명회, 구름 인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관심… 미래도시 지원센터, 적시 지원 의문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기준 완화 방안(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인천에서 열린 정책 현장설명회에 수도권 지역 수백명의 시민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15일 오후 3시께 찾은 인천 부평구 삼산컨벤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권역별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현장에는 300명이 넘는 시민이 몰려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 다. 1·10 부동산 대책 핵심은 노후 신도시에 해당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정비사업 절차를 축소해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은 현행 재건축 절차를 5개 단계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 입안 제안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도 노후도 요건을 66.7%에서 60%로 완화하고, 건축·교육환경·교통 등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심의를 통합해 사업 절차 기간을 줄인다.

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정비사업 절차와 공사비·분담금 산정 등을 돕는다.

이날 설명회를 찾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은 안전진단 기준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인천 한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고 해도 주택마다 책정되는 안전등급이 높으면 재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안전등급에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확고하다. 다만 안전진단 완화의 세부 내용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달 중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컨설팅 사업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경기 과천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대표는 "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난달 30일부터 컨설팅을 받기 위해 문의했는데, 이달 중으로 답변을 주겠다고만 하고 소식이 없다"며 "수도권의 상담 수요를 지원센터가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센터에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조합의 사업 요건과 추진 경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린다"며 "1개월 안팎 걸리는 만큼 신속하게 컨설팅 일정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