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회장 사직 예고 파장 전망
의대생 휴학 등 집단행동 본격화
응급실 등 의료 공백 발생 우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과,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추진하면서 응급현장 등에 중단기적인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현직 의사들 역시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 집회를 열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박 회장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개별적 집단사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하나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부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전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들도 사직서 제출에 관한 뜻을 모으고 있다. 원광대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들도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날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규탄했다.
의협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인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투표도 재추진한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단체가 전면 파업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 등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집단행동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전공의 등이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제도 모두 의사들의 반대가 심한 제도여서 또다른 역풍도 우려된다.
한편 환자단체들은 이날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의대 증원 의사-정부 '강대강'… 고래싸움에 환자 등만 터질라
입력 2024-02-15 20:23
수정 2024-02-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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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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