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 나서며 현황 파악 예정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중앙응급상황실 확대 운영 등 진행
정부의 의학대학 입학 정원 확대 결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2월 19일 2면 보도),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고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박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은)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다.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 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먼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또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5월까지 단계적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에 조기 가동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늘리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에 나서며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