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파탄 지름길" vs "의료 개혁, 해결책 시급"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전국 전공의 6천명 넘게 사직에 수술 취소 등 피해… 대전협, 대응 논의
복지부, 업무개시 불응땐 '면허 정지'… 尹 "집단적 진료거부, 절대 안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복귀치 않으면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 하고 있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업무 개시명령은 내렸지만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은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복지부는 20일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형병원 내 핵심 인력으로 꼽히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수술 취소 등 피해 사례도 파악됐다.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모두 34건으로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복지부는 센터로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에는 100여명의 전공의 대표 참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추가 신청이 이어져 결국 2배가량의 전공의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에 참석한 전공의들은 우선 환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정부의 2천명 증원이 의대 교육과 의료계를 파탄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대의원들 확인을 거쳐 입장문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의료 개혁 시급"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천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의종·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