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1.59명보다 현저히 낮아
객체 위치정보 기반 '공간정보' 활용
여러 사회현상 얽혀 있는 문제 분석
정책·전략 수립 등 '공익 실현' 앞장
지금은 이 같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곳곳에서 출산율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출산율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1960년대에 합계출산율은 6.0이었으나 산아제한 정책으로 1975년에는 3.47로 줄었다. 이후 2018년에는 0.98로 떨어졌으며 2023년 2분기 기준 0.7명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타났다. 약 60년이라는 기간동안 6.0에서 0.7이라는 숫자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 1.59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2044년 대한민국 장래인구는 0.2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국가 구성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 국민이 소멸되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와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행정안전부가 122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이 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수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10년 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이 활력을 잃고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니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속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도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소멸이라는 사회현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공간정보라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국토·도시계획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간정보는 '지상·지하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이다. 일상생활에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객체(인간, 건물 등)와 사회현상(결혼, 교통사고 등)은 특정 장소와 관련된 공간정보를 갖고 있다. 지방소멸은 산업·교육·의료·복지 등 여러 사회현상과 얽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다루는 공간정보를 융·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LX공사는 2000년대부터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 중에 필자가 근무했던 LX대구경북본부에서는 경상도와 협업해 공간정보 기반의 전국 최초 광역-기초 공동 업무 활용 플랫폼인 GBinPLUS+1을 구축하였다.
GBinPLUS+1 플랫폼은 인구통계 전입 전출, 산업통계 인구감소 지수 등을 분석하여 그 값을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추적 관리와 원인 분석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본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다 정확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통신사·카드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한다. 그 값을 통해 지역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앞으로도 LX공사는 방대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소멸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이주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