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작년 12월 84㎡ 7억대
1년새 1억5477만원 ↑ '가파른 상승세'
19~34세 '6억·85㎡이하' 대출 지원
전문가 "조건 차등줘야 효과"
정부가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부터 주택 자금 조달까지 패키지로 가능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내놨지만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파격적인 대출이 가능한데, 분양가 상승세로 수도권에선 통장을 쓸 기회조차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가 상승이 가장 큰 곳으로 꼽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의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5천568만5천원으로 1년새 1억5천477만원 올랐다. 분양가 상승세가 가파른 만큼 해당 청약통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침체 국면인 분양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해 부산·대구·경남은행 등이 지난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통장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정책'의 조치로 19~34세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금융상품이다. 통장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납입금에 따라 최대 연 4.5% 금리와 납임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예치금 1천만원 이상을 채우면 연계된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 청약 당첨 시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등에 따라 대출금리는 변동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상품이 저축 이자율도 높고 대출도 저리로 가능해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청약통장 자체의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 속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대출을 지원하는 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청약통장 열기가 식는 이유는 분양가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없어서다. '언제 돈 모아 청약을 받고, 언제 입주하느냐'는 생각에 청약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대출이 연계된 해당 통장이 자금 마련이 막막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수도권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대출이 적용되는 주택 조건의 차등을 줘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상품은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 분양가 대부분이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일 것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