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지역위원회가 최근 공정하고 투명한 제22회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공직자의 중립의무 위반 등을 감시하는 ‘불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의왕시의회 김태흥·한채훈 의원, 과천시의회 이주연·박주리 의원 등은 25일 “총선을 앞두고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한데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네거티브, 향응제공,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23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왕시 불법선거 신고센터장은 김태흥 의왕시의원, 과천시 불법선거 신고센터장은 이주연 과천시의원이 각각 맡는다.
이 같이 지방의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불법선거 신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정무직·별정직·일반직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인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공약 개발에 참여하거나 시 내부 자료를 특정 후보의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인물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 및 유포하는 인물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제3자를 통한 금품과 향응 제공을 하는 인물 ▲기타 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는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 감시활동에 착수했다.
이들은 “총선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를 해주길 바란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신원을 보호하겠다”며 “접수 신고사례 중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