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보다 늦게 공급될 가능성
운송비 절감·물동량 확대 '차질'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공사가 늦어지면서 이와 연계된 신항 컨테이너 부두 개장(1-2단계·2027년 개장)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항만업계에서 나온다. 업계에선 신항 배후단지가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장 시기인 2027년보다 늦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22년 말 중단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94만㎡) 우선협상대상자인 GS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당시 해수부는 민간 개발 항만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간이 개발하는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우선 조성한 뒤, 투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부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해수부는 지난해 9월 민간 사업자가 취득하고 남은 토지의 40% 정도는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상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 항만업계에선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하는 2027년보다 배후단지 조성 시기가 늦어지면 새롭게 문을 여는 부두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항만 기능을 지원하는 배후단지가 부두 인근에 있어야 육상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물동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주도로 개발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이 2019년 12월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말 완공된 점을 고려하면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게 항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은 현재 배후단지 시설 소유권 취득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빨라도 올 하반기부터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권한을 개방했는데, 조성 시기가 계속 늦어진다면 이런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개발하면서 분양가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 마련 이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상 재개가 늦어졌다"며 "조만간 협상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