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재
의료공백, 정부 과잉진압 ‘정치쇼’
미추홀구 빌라 방문… 대책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인천을 찾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같은 현안을 뒤로 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1천조원에 달하는 장밋빛 공약만 내놓는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특별법 개정을 요청해도 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전국을 방문해 1천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마구 남발하는데 과연 지킬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포토] 더불어민주당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02/news-p.v1.20240226.883905c61d7f4002ba2a4d178efe6021_P1.jpeg)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전세사기 ‘선보상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보상 후구상 대책은 우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전세사기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세사기 선보상 후구상에 대해 “가해자 처벌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급선무는 길바닥 나앉은 피해자를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정부가 민생에 관심 없고 오로지 정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서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면 안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진압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들이미는 게 이미 정부의 계획된 ‘정치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의사 파업을 유도하고 이를 진압해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총선 지지율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정부는 가만히 보면 검사를 내세워서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하는데 의료 파업이 대표적”이라며 “정부가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구속을 내걸고 위협하고 자극할 게 아니라 대화, 토론을 거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를 방문해서 각종 피해 사례를 살펴봤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박찬대(인천 연수구갑)·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최고위원,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원내대표, 김교흥(서구갑) 인천시당위원장, 조정식(시흥시을) 사무총장,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정책위의장,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당대표 비서실장,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정일영(연수구을)·맹성규(남동구갑)·유동수(계양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 남영희(동구미추홀구을)·노종면(부평구갑)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