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전세사기 사건의 진원지' 인천을 찾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 구제와 같은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28일)를 언급하면서 "인천에서만 무려 2천 가구가 피해 입은 전세사기가 벌어졌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로 누군가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전세사기 '선보상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보상 후구상 대책은 우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전세사기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가해자 처벌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피해자를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되는 민생경제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를 방문해서 각종 피해 사례를 살펴봤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