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병선 하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기금 50조 이상 조성’ 및 ‘국가 돌봄시스템 조기 정착’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예비후보는 “과거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가족 친지들이 돌봐주었기에 높은 출생률이 지속됐지만, 지금 핵가족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돌봄을 부모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가혹한 육아 환경이 됐다”며 “이런 환경 하에서 저출생은 자연스런 사회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50조원대의 출산장려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세제개편도 해야 한다. 조성된 기금으로 국가 돌봄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지진(age-quake)으로 인한 지방소멸, 국가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가 아니며 지금 당장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더 강력한 출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