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6군단 반환부지 개발에 고도제한이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 방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전날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환 예정인 옛 6군단 부지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올해 1월 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구성됐고 연제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가 주장하는 내용은 고도제한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반환사업뿐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과 기회발전특구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도제한으로 지역발전 개발사업에 여러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 6군단 부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 유치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특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포천비행장 이전이나 현재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된 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항공작전기지는 대형 군용기 이·착륙이 가능한 기지로, 비행안전구역이 광범위한 반면, 수직이착륙기인 헬기만을 운용하는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
포천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기지 분류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특위의 판단이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개로 포천지역의 근본적인 군사시설 규제 해소를 위해 포천비행장 이전과 함께 포천비행장 기지 분류를 변경해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