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재정자립 따라 추가
수원·용인 등 '원생 유출' 현실로
교육청 보육료 제외 이어 이중고
경기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학비 대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에 같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이 빠져 반발 목소리(2월22일자 7면 보도=유치원만 외국인 아동에 학비… "어린이집 차별하나")가 나오는 것도 모자라, 지역별 어린이집 지원금의 편차가 커 일부 지역에서는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은 도가 지난해부터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바우처) 사업에 따라 월 10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자립도가 높은 시가 많게는 90%(~50%)까지 부담하며 도와 일대일 매칭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시군별 정책에 따라 10만원의 공통 지원금에 더해 더 큰 지원을 받는 지자체(안산, 화성시 등)가 있는가 하면,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점이다. 같은 보육기관이자 관할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최대 35만원(사립)을 오는 3월부터 지원받게 되는 유치원과도 이미 지원 격차가 벌어지는데, 시군의 추가 지원도 요원한 수원·용인시 등의 어린이집은 인근 지자체로의 원생 유출까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옆 지자체인 안산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아동에게 보육료의 전액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다"며 "한 가정에 아동을 둘 이상 양육하는 가정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부담을 크게 느끼고 시군을 넘어 이사를 가기도 한다. 수원도 정책 취지대로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보편적 지원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문제를 사업 확장의 어려움으로 꼽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도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건의해보고 사업 검토도 해봤는데, (투입) 예산 규모가 커 진행에 부담이 있다"고 했고, 용인시 관계자도 "유보통합을 앞둔 문제도 있고, 예산이 정리되지 않아 올해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