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료는 복지의 핵심… 협상·타협 대상 아냐"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재차 강조
"국민 생명 볼모… 정당화 안돼"
'늘봄학교' 중앙·지방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그래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며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선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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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