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봉산 인근 고도제한 완화 추진... 월미도·서울 남산에 비해 역차별 주장
4·10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상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3일 수봉공원 주변의 도심기능 활성화와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新 수봉고도지구 완화’공약을 발표했다.
수봉공원 고도제한은 1984년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네 차례 조정이 있었지만 조망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고도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곳이다.
윤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2016년 변경안을 보더라도 층수와 높이가 동시에 규제(4층+14m 이하, 5층+17m 이하)되던 것에서 층수 제한은 폐지되고 높이도 15~19m 이하 정도만 변경됐다.
이로 인해 수봉공원 고도지구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생활환경 악화로 정주여건이 불안정하고, 재산권 침해가 심했다. 또한 경관 보호라는 목적이 개인의 재산권과 생활안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게 윤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반면 인근의 월미공원의 경우 수봉공원과 면적과 높이가 비슷한데 지난 2016년 50m 이하로 대폭 완화되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윤 예비후보는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 서울 남산과 북한산의 고도제한 정책을 보더라도 남산 주변은 12m~20m 이하 등에서 20m~40m 이하 등으로, 북한산 주변은 20m 이하에서 개발사업 추진시 최대 45m까지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예비후보는 “수봉공원의 경관조망(위치+거리) 거점 중 경관보호가 필요한 거점은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 반면, 큰 실효성이 없는 경관조망 거점 주변은 고도제한을 축소하거나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며 “도심의 균형 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수봉공원 고도제한을 위치별로 완화하고 규제보다는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