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복귀 명단 복지부 제출 예정… 정부, 의대 증원신청 접수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천시도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를 파악해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공의 현장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조만간 최종적으로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1차·2차(재명령) 등 두 차례에 걸쳐 업무개시 명령을 보냈는데, 조만간 3차 개시 명령을 보낸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3월 3일까지 업무개시 명령을 2차례 받은 전공의는 모두 20명이다.
인천시 함춘영 의약관리팀장은 "정부가 복귀 시한을 정했음에도 업무 복귀가 미미한 수준이다. 인천시가 업무 개시 명령 권한은 있지만 처벌 권한은 없어 보건복지부에 관련 명단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증원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마감일인 4일까지 전국 의과 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의료계 반발이 수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인하대·가천대는 증원 신청 여부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하며 난감해 하고 있다.
인하대 의과대학 정원은 49명, 가천대 의과대학은 40명이며 이들 대학은 10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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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