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예고… 이탈자 9천여명 육박
정부가 병원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 대상 현장점검을 이틀째 이어가는 가운데, 근무 이탈자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행정처분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신청과 관련해서는 경인지역 소재 대학 5곳 565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3천명이 넘는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8시 기준 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전공의 9천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천983명이었다. 이들에 대해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근무 이탈자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행정처분이 본격화했음을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어제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앞으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반발은 이어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에서 예상보다 높은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이날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모두 3천401명이라고 했다. 서울 소재 대학 8곳 365명, 경인지역 5곳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곳 2천471명이다.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당시 전국 의대 운영 대학 40곳에서는 2025년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