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군단 부지에 기회발전특구 '구상'
성남·김포 사례 잠재적 걸림돌로
'비행장 작전기지 변경' 다각 검토

군사시설이 밀집한 포천시가 최근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발표에도 크게 웃지 못하고 있다. 바로 지상의 또 다른 보호구역인 '고도제한' 때문이다.

5일 포천시에 따르면 현재 15항공단이 운영하는 포천비행장 주변에는 비행안전구역이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다. 공교롭게 반환될 예정인 6군단 부지가 이 구역에 포함된다.

시는 이곳에 첨단 국방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시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데 일각에선 고도제한이 자칫 기회발전특구 유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성명서(2월27일 인터넷 보도)를 발표했다.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6군단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것이 고도제한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에서도 지난해 8월께 국방부에 관련된 고도제한 완화를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다. 고도제한이 있더라도 거주시설이나 산업단지 조성은 가능하나 지역 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되는 점은 고도제한이 6군단 부지의 다양한 개발을 가로막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고도제한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한 약 2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부지반환사업이 상당한 제약 아래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시는 6군단 부지에 군사용 드론 산업 중심의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각종 첨단기업을 유치하려는 개발 구상을 추진 중이다. 공항이 있는 성남시와 김포시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도제한은 이런 개발 사업에 잠재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포천비행장의 작전기지 변경이 비교적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지원항공작전기지를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면,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될 수 있다. 비행장에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헬기만을 운영하면 지원항공작전기지와 같이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적용되는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포천비행장은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기지 분류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