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비 지급 등 지원대책 강화 요구
인천시가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인력을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5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일문일답)에서 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개소한 인천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직원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대영 의원은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는 3천명 이상"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 결정, 상담 등 일련의 과정을 6명이서 감당하는 건 정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짚으며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유정복 시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인천도시공사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운영인지는 실질적인 방문객 수와 상담 건수 등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이사비 지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계비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긴급 생계비 문제나 법무사비, 소송 수행 경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어떤 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책이고 배려인지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시정질의에서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민간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대중(국·미추홀구2) 시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인천시의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2023년 10월 31일 인용됐다. 인천시 행정처분은 집행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을 유정복 시장은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행정부에서 행하여진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인천시가 새롭게 거듭날 수 없다"며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재 사업시행자는 인천시, 주민과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소송 결과 등에 따라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