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서 ‘분당 합동 재건축 비전’ 회견
‘더 많고 더 빠른 선도지구’
‘선도지구는 시범 미래도시’
‘공공기여율을 낮추고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
제22대 총선 성남분당갑·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김병욱 예비후보가 6일 성남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더 많고 더 빠른 선도지구’·‘시범 미래도시’·‘사업성 향상’·‘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분당 합동 재건축 비전’ 공약을 발표했다.
두 예비후보는 이날 “이번 총선은 재건축 선거다. 말만 하고 일 안하는 정치인을 몰아내는 여의도 정치 재건축 선거이자 대한민국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중요한 선거”라며 ‘합동 재건축 비전’을 내놓았다.
김병욱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직접 주도해서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켰고 시행령 제정까지 참여한 사람으로서 분당 재건축의 큰 그림과 구체적인 디테일을 잘 알고 있다”며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돼 분당 재건축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예비후보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세 번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경험했다. 강원도지사 시절에는 원주 혁신도시를 이뤄냈다. 풍부한 국정경험을 가진 실용주의자 이광재의 실력과 경험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 선도지구, 더 많이 더 빨리 지정
김병욱·이광재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가 공약한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공약’은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공공의 지원폭을 늘려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께서는 우리 단지도 선도지구 지정되는지 말씀하신다. 그러려면 동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김 예비후보가 대표발의한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두 예비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고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주택의 크기를 65㎡에서 85㎥ 국민주택 규모로 키워 재건축 동의율을 크게 늘려야 한다”며 “김 예비후보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이광재 예비후보와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호소했다.
두 예비후보는 또 “가장 중요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해낼 것이다. 이미 국토부장관에게 확답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챙길 것이다. 또한 주민들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매년 1회씩 선도지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또한 단독주택, 빌라단지까지도 통합 재건축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거유형별 세부지정 기준 유연화까지 해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함께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범 미래도시
이광재·김병욱 예비후보는 “선도지구는 ‘시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께서는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어떤 모습의 도시로 변모하는지 궁금해하신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시범 미래도시가 대한민국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두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단지 내에서 우리 아이는 잘 키우고, 어르신은 스마트하게 잘 모시고,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미래형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지원하겠다. 어린이집, 워크스테이션,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 그리고 품격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생긴다”고 설명했다.
두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 열날 때 믿고 맡길 수 있고 집에서도 어르신 건강 관리를 하는 스마트건강관리센터가 생기게 된다”며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특별계획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성 향상
김병욱·이광재 예비후보는 “공공기여율을 낮춰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와 추가투자로 더 큰 규모의 지원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두 예비후보는 “최근 주택 건축비가 급상승하면서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분담금이 늘어나진 않을까. 공사비가 오르면 어쩌나 걱정하신다”며 “우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기준’을 마련해 공공기여율을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예비후보는 또 “주민들께서는 정주여건, 광역교통, 이주단지까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지자체가 출연하는 6천억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국토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특별회계는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한 조사연구비 ▲이주단지 조성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세입자 이주를 위한 지원비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건설 및 설치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쓰이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범 미래도시’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이광재·김병욱 예비후보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확실하게 풀겠다”며 “야탑동 이매동 주민들께서는 특별법이 통과해도 여전히 고도제한 족쇄에 묶여 있다고 하신다”고 밝혔다.
이어 “ICAO 항공기안전기준은 1940년대 프로펠러 비행기 시절 만들어진 것이다.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근거로 미국은 연 3만건 이상 고도제한을 완화해주고 있다”면서 “서울공항은 군 공항이지만 ICAO 규정은 국내 항공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나라도 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두 예비후보는 “ICAO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2025년 즉시 새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군사시설보호법, 공항시설법 등 개정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지자체와 함께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두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서울공항 이전까지 나아가자. 성남시 국회의원들과 경기도지사까지 나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더 행복한 미래도시 분당으로 도약시키겠다. 서현동, 야탑동, 이매동의 재건축 성과를 확실히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