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사전통지서' 발송 시작
집단행동 주동자엔 고발 검토도

"중증환자들, 긴장속 잠 못이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사직이나 겸직해제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로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의료공백 속에 우리 중증질환자들은 긴장과 고통으로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정의종·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