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지역공기업 최초
정부 프로그램 2차 시범기관 지정
올해부터 청렴경영 문화확산 노력
주요사업 추진 위험성 식별 개선
조선 시대 이상적인 관료상을 지칭했던 '청백리'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청렴은 조직 구성원 개인이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가치와 덕목으로 인정돼 왔고, 봉사를 실천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63점으로 180개 국가 중 32위를 기록했다. 이는 38개 OECD 국가 순위 22위로,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점수는 전년과 같지만 2016년 이후 계속 상승하던 국가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한 것이다.
촛불 운동 이후 2017년부터 점차 개선돼 오던 CPI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사회 전반에 형성돼있던 반부패 의식이 약화하면서, 청렴 지표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CPI를 높이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렴도는 경제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 청렴도가 올라가면 국내총생산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즘 자주 회자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도 청렴도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지난해 1.05, 10년 평균치는 1.04로 나타났다. PBR이 1배 수준이라는 건 주가가 순자산의 장부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평균치인 3.10은 물론 대만·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1.6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위험성에 원인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배구조, 기업의 투명성 문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3천여 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근무하는 인천 최대의 공기업이다.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교통 공기업으로 청렴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친인척 특혜, 갑질, 이해충돌 등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부패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렴 윤리경영은 사후 적발보다는 상시적·자율적인 차원의 예방책과 전사적인 부패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만들어 부패 예방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22년부터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각 기관의 청렴 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부패 위험성을 자율적으로 탐지하고 개선해 올바른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공사는 202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천 지방공기업 최초로 이 프로그램의 2차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됐고, 2023년에는 컨설팅 및 실적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 및 매뉴얼 제정을 완료했다.
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관리를 위해 부패 리스크 예방 및 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율적인 부패 예방 활동을 실천해 청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주요사업 추진 시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성을 식별·평가해 개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지역 공직사회 전반에 밝고 투명한 분위기가 조성돼 청렴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하길 기대한다.
/유중호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