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활성화 관련 세미나 열려
준공·입주 '20년 이상' 45% 달해
안전 위험에도 정비 경제적 부담
공공컨설팅 등 제도적 관심 필요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와중에 단독주택 등 오래된 비아파트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아파트 주택 절반 가량이 준공한지 20년을 초과한 노후 주택인 경기도의 경우 인구 증가세와 맞물려 비아파트 수요가 향후 계속 꾸준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오전 10시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2층 플라자홀에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가 후원했다. 노후화를 겪고 있는 경기도내 비아파트 주택 정비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경기도내 비아파트 주택은 119만8천가구로 이 중 1999년 이전에 준공, 입주한지 20년이 넘은 주택은 53만9천가구(45%)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3.6%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33%)과 연립주택(13.4%)이 뒤를 이었다. 노후 주택은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부천, 성남 수정·중원구, 의정부, 수원 장안구 등에 밀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로, 향후에도 주거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점쳐지는 곳이다.
노후 아파트 재정비 논의가 활성화되는 와중에도 이들 노후 주택의 정비는 쉽지 않다. 실제 1기 신도시 등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는 한편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노후 아파트 단지라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재건축진단 평가에선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였다.
반면 노후 주택의 경우 개별적으로 재정비에 나서야 하는데, 소유주들이 정비에 나설 만큼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데다 72.6%가 60대 이상 고령이다. 주산연 조사에 따르면 노후 주택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300만원이 41.2%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이하도 15.5%에 달했다. 실제 노후 주택 가구 35.3%는 주택 개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기도 했다.
노후 주택을 방치할 경우 안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슬럼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관건이다. 도내 적지 않은 주택이 내진 설계 기준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됐고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도 아니어서 붕괴와 화재 등에 취약하다.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입지 또한 도심과 떨어진 경우가 태반이다.
제도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문제다. 발제를 맡은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기 위해선 공공 또는 전문가들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하나 지원이 미흡하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지원, 자금 지원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순환정비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경기도는 서울보다 빠르게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윤 수원과학대 건축학과 교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그린 리모델링' 등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삼는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열악한 거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