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구형’ 조두순에 주민들 “이참에 실형 되길”

가정 불화 속 야간외출 명령 어겨

실형시 생계급여·감시인력 해산

법조계, 구금 대신 집행유예 예상

야간외출 제한 명령으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구금의 실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으로 열린 첫 재판에서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구형을 받았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주거지 이탈이 불가한데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주거지 밖에서 40분가량 외출,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다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한 뒤에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비록 집 인근에서 있었지만 법 위반이다.

만약 조두순이 실형을 받으면 생계급여 지급 중단을 비롯해 감시 인력도 잠시 해산이 가능하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동안 불안을 호소했던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조두순의 실형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첫 위반인데다가 집 인근에서 배회한 점 등으로 구금은 면하고 집행유예 등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 수사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경찰 등이 배치돼 치안은 크게 불안하지 않지만 그래도 원인 제공자가 없으면 모두 해결될 일이기에 긴 기간은 아니더라도 이곳을 떠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선고기일은 오는 20일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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